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올림픽 열기로 한창 뜨거운 요즘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그나마 조금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ㅠㅠ

 

오늘은 올림픽만큼이나 뜨거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 ×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당 한도액이 없어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막판 조율 끝에 소득하위 80%로 결정하게 되었죠.

 

소득 하위 80% 계산법은 중위소득에서 1.6%를 계산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21년 소득기준 아래 표를 보시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0% (소득하위 9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3,655,662	6,71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중위소득 72%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중위소득 200% 즉 소득 하위 80%까지 확인해보았는데, 

정부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기준을 잡았습니다.

아래 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선정 기준표입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맞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초과인 경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고,방역 상황을 봐서 추후에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알아보았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힘든 요즘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원금이 지급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옳은 선택이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대한민국 화이팅!